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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안내(추가)
작성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작성일
20.08.10
조회수
290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

□ 신청기간 : 2020. 8. 10.(월) ~ 10. 30.(금)까지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시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유지기간 동안 3개월 연속 근로자 고용유지 충족 시

   월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 일괄 지원

- 고용유지기간 기준일 : 20206~ 12월 중 연속 3개월 이상

- 지원인원 : 업체당 1

    *50세 이상 기준 : 1970.12.31.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20.1.1.이후 고용자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3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한 자

2020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2020년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자

220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한 자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근로자 고용 후) / 사업주 → 진흥원

  • 적격여부 승인 통보 / 진흥원 → 사업주

  • 고용유지(3개월) / 사업주

  • 인건비 지급 신청 / 사업주 → 진흥원

  • 인건비 지급 / 진흥원 → 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0. 8. 10.(월) ~ 10. 30.(금)까지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 온 라 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sr.djba.or.kr)
- 오프라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 제출서류
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③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청으로 생략)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⑥ 대표자, 근로자 신분증 사본
⑦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⑧ 근로계약서 사본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고용월 이전 5개월)
(신규고용 전 근로자가 없었을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기타사항

근로자 고용

- 근로자가 중도 퇴사자인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자는 해당 됨

-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신청기간 내 재신청을 통하여 재승인 절차 진행

-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인건비 지급신청

- 사업주는 고용기간 3개월 경과 후 1달이내 진흥원에 인건비 지급신청서 제출

- 임금지급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유지 및 보험료 완납 확인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지도감독

-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시 즉시 지원제외됨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문의처
□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7990)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경제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